[전대차 계약 완벽 가이드]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 필독 주의사항(계약서 양식 포함)

장기 출장이나 교환 학생으로 집을 비우시나요? 혹은 남는 방을 활용해 월세를 아끼고 싶으신가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차 계약', 제대로 모르고 진행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전대차 계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년짜리 해외 연수, 몇 달간의 지방 파견 근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텅 빈 집의 월세나 관리비를 그대로 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대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대차는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자칫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전대차' 확인하기

전대차 계약, 정확히 무엇일까요? 🏡

전대차(轉貸借)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한 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관계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임대인: 원래 집주인
임차인(전대인): 집주인에게 집을 빌린 첫 번째 세입자. 이 사람이 전대차 계약에서는 '빌려주는 사람(전대인)'이 됩니다.
전차인: 첫 번째 세입자(임차인)에게 집을 다시 빌리는 새로운 세입자.

즉,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것'이 바로 전대차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때, 원래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절대 요건: '임대인의 동의' 🔑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건은 바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입니다. 우리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원래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두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내용, 그리고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A to Z)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전대인과 전차인은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 당사자: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새로운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전대차할 건물의 주소,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차임),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은 반드시 원래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은 임대인 OOO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필수로 넣고,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