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내 월급 실수령액은 오를까?", "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지?", "상속세는 정말 바뀌나?"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직장인, 투자자,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용어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대상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직장인 및 일반 가구: 13월의 월급이 달라진다 💼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과 서민·중산층 지원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띕니다.
가장 체감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이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무자녀 가구: 25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 / 300만 원 (7천만 원 이하 시)
- 1자녀 가구: 기존 한도 + 50만 원 (최대 350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기존 한도 + 100만 원 (최대 4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업무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방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투자자: 금투세 폐지 그 이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혼란이 많았던 주식 관련 세금이 명확해졌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개편 내용 |
|---|---|
| 증권거래세 | 현행 0.15%에서 0.20%로 다시 인상(환원)됩니다. |
| 대주주 양도세 기준 |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되던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주환원율이 높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2026~2028년 한시 적용)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되면서,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거래세 인상은 단타 매매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므로, 이에 맞춘 절세 전략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소유자: 상속세·종부세 개편의 서막 🏠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번 개편안에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편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 방식에서,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전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대출 및 공급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의 재무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