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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명과 5명의 결정적 차이, 알고 계신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의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숫자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
단순히 직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넘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장님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 '5인'의 무게: 무엇이 달라지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연차휴가, 가산수당, 그리고 해고의 제한입니다.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 ① 연차 유급휴가 | 의무 없음 | 의무 발생 |
| ②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
의무 없음 | 의무 발생 |
|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신청 불가 |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
2. 🎁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과 의무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적 '혜택'이라기보다는 일부 무거운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
- 연차휴가 제공 의무 없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시키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한 시간만큼의 1배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분쟁 리스크 감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안 되지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하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의무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라는 기준이 사업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리 회사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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